호주 정부, 구글과 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 지불할 법안 마련
호주에서 거대 플랫폼들이 ‘뉴스 사용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유리한 입지를 이용해 무료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해 자사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호주 의회는 판단했다. 호주 자유당의 조시 프라이든 버그 의원은 이번 법안을 중요한 이정표라고 비유하며,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고 호주 뉴스 미디어들이 콘텐츠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호주 소비자위원회(ACCC) 또한 해당 법안 도입에 찬성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구글은 호주에서 서비스 철수를 발표했으나 호주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한 발 물러섰고, 페이스북은 뉴스 콘텐츠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구글은 호주 서비스를 위해 뉴스 콘텐츠 확보에 나섰으며, 미디어 재벌인 루퍼스 머독(Rupert Murdoc)의 뉴스 코프 그룹과 3년간 연간 260억 원 상당의 사용료 지불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뉴스 사용료 법안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의회에 통과된 것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해당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럽 의회는 뉴스 사용료에 대해 구글과 협상 중이며 구글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
